상담사례

전자출판물 인증에 관련된 상담사례 안내

Q : 동일한 제품을 낱개로도 판매하고 묶어서 패키지로도 판매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인증을 받나요?    

Q : 동일한 제품을 낱개로도 판매하고 묶어서 패키지로도 판매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인증을 받나요?

A : 인증은 판매 또는 서비스되는 단위로 합니다. 낱개는 낱개 단위대로 패키지 제품은 패키지 단위로 별도로 인증을 받으셔야합니다.

Q : 정기간행물과 학술지 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Q : 정기간행물과 학술지 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A : 정기간행물도 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로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단위로 쪼개어 인증을 받습니다. 월간지는 1년에 12번 발행되는데 각 호마다 정가가 정해져 판매 또는 서비스된다면 ‘제호 2008년 12월호’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1년 치나 몇 년 치를 묶어 패키지로만 판매 또는 서비스한다면 패키지 하나가 한 번의 인증을 거치면 됩니다. 하지만 정기간행물이나 학술지에 삽입된 글을 아티클(article) 별로 따로 판매한다면 아티클 별로 인증을 받습니다. 유통 단위 인증은 기본적으로 저작권 개념에 근거한 것이고, 식별체계 연동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Q : 도서(종이책)의 부록으로 있는 CD나 DVD가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Q : 도서(종이책)의 부록으로 있는 CD나 DVD가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 도서에 부수되어 CD나 DVD까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할 때에는 따로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나 도서와 별도로 판매할 때에는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전자사전 등 디바이스(Device)에 탑재되는 콘텐츠는 어떻게 인증을 받나요?    

Q : 전자사전 등 디바이스(Device)에 탑재되는 콘텐츠는 어떻게 인증을 받나요?

A : 콘텐츠의 발행처인 출판사에서 인증을 신청합니다. 콘텐츠를 제공받는 디바이스 제조사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 데이터베이스(DB)의 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Q : 데이터베이스(DB)의 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A : 분리할 수 없는 제품 단위를 기준으로 인증합니다. 즉 파일 단위 판매라면 파일 단위로 인증을 받으면 되고, 다운로드, 스트리밍의 방식으로 전체 사용료를 받는다면 유료 회원의 자격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느냐가 인증 단위가 됩니다. B2B 판매방식이라면 일괄로 판매하는 제품 단위로 인증을 받습니다.

 

Q :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Q :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정의하나요?

A : 데이터베이스(DB)는 웹 데이터베이스와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서지, 통계, 팩트 DB(Fact Database)를 데이터베이스로 분류합니다. 서비스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저장하고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정보를 조회하거나 열람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웹 데이터베이스(Web Database)라 하고 전자사전 등 디바이스에 고착된 것을 오프라인 데이터베이스라(off-line Database)고 부릅니다.

Q :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방식처럼 전자출판물의 공급방식에 따라 인증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나요?    

Q :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방식처럼 전자출판물의 공급방식에 따라 인증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달라지나요?

A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이면 그 공급방식에 관계없이 인증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수입 전자출판물을 인증 받고 싶습니다    

Q : 수입 전자출판물을 인증 받고 싶습니다.

A : 먼저 국내 업자가 출판사 신고필증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서비스되는 전자출판물은 기준 고시에 의거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합니다.

 

Q : 국내 업자가 외국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를 모집해 국외 서버를 열어주고 콘텐츠 이용료를 받는 경우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Q : 국내 업자가 외국 퍼블리셔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를 모집해 국외 서버를 열어주고 콘텐츠 이용료를 받는 경우 어떻게 인증을 받아야하나요?

A : 국외 서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국내 업자의 용역 행위가 국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인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 외국 전자출판물을 번역한 후 한국어판으로 제작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Q : 외국 전자출판물을 번역한 후 한국어판으로 제작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전자출판물 인증은 기본적으로 해당 전자출판물을 제작한 출판사(발행처)에서 받는 것입니다.

전송권 계약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어판을 제작하고 발행한 출판사가 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Q : 제작하려는 제목이 같은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이미 전자출판물로 만들어 인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Q : 제작하려는 제목이 같은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이미 전자출판물로 만들어 인증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A : 다른 출판사에서 같은 제목으로 인증을 받았더라도 발행처가 다르고 출판사마다 저본의 판본이나 번역, 전자출판물의 포맷, 구성, 가격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Q : 무료로 배포되는 제품을 인증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Q : 무료로 배포되는 제품을 인증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A : 인증을 받은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인 제품은 이와는 무관하나 전자출판물 인증의 공신력을 활용하고 노출 빈도를 높이고 싶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 오디오북(Audio Book)은 무엇인가요?    

Q : 오디오북(Audio Book)은 무엇인가요?

A : 문자 정보 또는 기호를 인간의 음성으로 변환하여 들려주는 음성합성(TTS ; Text-to-Speech)의 방법이나 스튜디오 녹음작업으로 만든 듣는 책을 말합니다. 오프라인 매체로 발행하거나 mp3, wma 등의 디지털 포맷으로 유통됩니다.

Q : 멀티미디어북(Multi-media Book)은 무엇인가요?    

Q : 멀티미디어북(Multi-media Book)은 무엇인가요?

A : 텍스트(text), 사운드(audio), 그래픽(video)을 합하여 다중매체 또는 멀티미디어라고 하며, 이 3가지가 다 포함된 책을 멀티미디어북(Multi-media Book)이라고 부릅니다.

Q : 전자책(e-Book)과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 : 전자책(e-Book)과 전자출판물(Electronic Publication)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전자책은 전자출판물에 속합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면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합니다. 즉 전자출판물은 전자출판(Electronic Publishing)의 결과물로 CD, DVD 등 오프라인 제품과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통칭합니다.

Q :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제작된 제품은 인증 대상인가요?    

Q : 카세트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 형태로 제작된 제품은 인증 대상인가요?

A : 모두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매체이기 때문에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파일을 MP3나 MPEG 등의 형태로 변환하여 DVD 등 디지털 유형물로 제작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판매한다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출판물 인증제도와 면세 범위는 어떻게 변해왔나요?    

Q : 전자출판물 인증제도와 면세 범위는 어떻게 변해왔나요?

A : 1996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 확정.

1997년 5월 31일 부가세법 시행규칙 개정 결정에 관한 총리령에 따라 기존의 도서(종이책)가 전자화된 유형물에 한정됨.

1998년 10월 14일 한국전자출판협회에서 전자출판물 인증제도 규정을 제정하고 동년 12월 1일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 현판식 및 인증업무를 개시함.

2004년 7월 1일 문화관광부고시 제2004-5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의거 과거 CD-ROM 형태 외에 전체면수 중 7할의 면수가 문자나 그림으로 구성된 것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되어 온라인 전자책이 범위에 포함됨.

2008년 4월 2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전 7할 규정이 삭제되어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가 오디오북과 멀티미디어북 등 모든 전자출판물로 확대됨.

국제표준자료번호와 전자출판물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Q : 국제표준자료번호와 전자출판물 인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A : 자료번호인 국제표준자료번호(국제표준도서번호,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는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도서관법 등에서 교육용 전자출판물로 한정되어 있고(문화관광부고시 제2007-10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참조),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도 CD, DVD 등 유형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 디지털식별자(COI) 사업도 현재는 중지된 상태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사)한국전자출판협회의 전자출판물 인증번호가 사실상 디지털식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물 인증의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준고시입니다. 국제표준자료번호는 도서 출시 전에 부여가 가능해 인증이 아닙니다. 전자출판물 인증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6호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등에 규정된 전자출판물의 사실여부를 가려내는 제도입니다. 단독으로 자료번호를 받을 수 없는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전자출판물인증센터의 인증을 받은 모든 전자출판물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