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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17-08-0217:54
조회수
724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도서·공연비,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 신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30% 소득공제

- 카드사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8. 7. 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 이하 기재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국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연() 1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200~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지출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도서출판문화산업 진흥법2조 제3호에서 5호까지의 간행물을 의미하며, ‘공연공연법2조 제1호에 따른 공연을 의미한다.

다만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871일 지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도서·공연비 등 문화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은 10년 이상 문화예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한 숙원사업으로서 현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는 국민이 문화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문화의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함께하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추진위원회’ 에서는 올해 초부터 도서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 온라인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청원 취지와 1만명에 달하는 서명리스트를 '광화문1번가'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여 본 법제화의 중요성을 알려나갔고, 많은 분들이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마침내 도서구입비 소득공제가 신설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서명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청원.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법제화에 대한 청원 서명운동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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