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전자출판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소개합니다

전자출판물 부가세 면세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第12條 (免稅) ①다음 各號의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개정 1980.12.13, 1988.12.26, 1993.12.31, 1998.12.28, 1999.12.28, 2001.4.7, 2003.5.29, 2003.12.30, 2006.12.30>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신문·雜誌·官報·「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放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廣告는 제외한다.

②다음 各號의 財貨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한다. <改正 1980.12.13, 1988.12.26, 1998.12.28, 2000.1.12, 2000.12.29, 2003.12.30, 2006.12.30, 2007.12.31>

2. 圖書·新聞 및 雜誌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6.2.9>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3.12.3, 2006.2.9>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6.2.9>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8.2.2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1.26, 2005.3.11, 2008.4.22>

[전문개정 1999.4.8]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04일

문화체육부장관
 

1. 국내 전자출판물 (외국전자출판물 포함)

ㅇ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구 분

내 용

가. 형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류르이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2. 문화관광부고시 제2009-47호(2009.9.1)는 폐지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 등을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편집, 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에 한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삭제 <2007.7.19>

3. "출판사"라 함은 출판을 업으로 하는 인적·물적 시설을 말한다.

4. 삭제 <2007.7.19>

5.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6.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7. "외국간행물"이라 함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8. "배포"라 함은 간행물을 일반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출판문화산업"이라 함은 간행물의 출판·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0. 삭제 <2007.7.19>

11. "유해간행물"이라 함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반사회적·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한 것을 말한다.

 

제9조 (신고) ①출판사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출판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19>

1. 출판사의 명칭·소재지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사항을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 (간행물의 제출)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는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이하 이 조에서 "소설등"이라 한다)을 발행한 때에는 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간행물 2부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판물(디스크 등 유형물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의 파일 1부를 전송하거나 유형물에 고정시켜 제출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바로 제출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출판물을 전송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출필증을 내줄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설등의 간행물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신고필증의 반납) ①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필증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9>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반납받은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장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제12조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등) ①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수입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다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간행물은 제외한다.

2. 소설·만화·사진집·화보집 및 잡지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간행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외국간행물이 유해간행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수입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 신청을 받은 외국간행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외국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의뢰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수입추천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2. 유해간행물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간행물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수입추천의 요건·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간행물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록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3.27, 2007.12.28>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식별자로 갈음할 수 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간행물을 말한다.

2. "신문"이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일반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나. 특수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

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다. 외국어일간신문 : 외국어로 발행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특수일간신문

라. 일반주간신문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 특수주간신문 :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

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발행하는 간행물(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잡지"라 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제책된 간행물을 말한다.

4. "기타간행물"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외의 간행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5. "인터넷신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기간행물사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발행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9. "편집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 편집 또는 인터넷신문의 공표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0. "인쇄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선임한 자 또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쇄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그 정기간행물의 인쇄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 "지사" 또는 "지국"이라 함은 기사취재 등을 목적으로 정기간행물의 발행소 소재지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무소를 말한다.

12. "독자"라 함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부터 정기간행물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받는 자 및 인터넷신문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타간행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2.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간행물

3. 월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제책(制冊)되지 아니한 간행물

 

제3조 (인터넷신문)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

2. 지속적인 발행요건으로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3조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를 부착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식별자의 부착장려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밖의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도서관법

제21조 (국제표준자료번호) ①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판 등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7-10호(‘07.4.17)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교육용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