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규정

전자출판물 인증규정을 안내합니다.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04일
문화체육부장관


1. 국내 전자출판물(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총족시키는 전자출판물

구분 내용
가. 형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나. 기록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3호,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기록사항(저자, 발행인, 발행일, 정가, 출판사, 자료번호)
다. 자료번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사단법인 한국전자출판협회가 인증시 부여) 또는 "도서관법" 제21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2. 문화관광부고시 제2009-47호(2009.09.01)는 폐지함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인증규정

> (사)한국전자출판협회 제정 (1998.10.14)
> 제1차 개정 (1999. 1. 6)
> 제2차 개정 (2004. 8. 24)
> 제3차 개정 (2009. 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보사회의 주된 산업인 정보 콘텐츠산업의 핵심 분야이자 새로운 출판매체인 전자출판물이 효율적으로 제작․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출판물의 사실 여부를 공신력 있게 인증함으로써 정보시대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전자출판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기반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조 6호와 '기획재정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② ‘전자출판물 인증제도’라 함은 전자출판물의 형식과 분량 등에서 전자출판물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③ '신고한 출판사'라 함은 출판사 등록증을 보유한 주체(회사․단체․개인)로서 전자출판물의 발행에 따른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한다.
④ '인증센터'라 함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내에 있는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를 말한다.

제3조 (인증 명칭)

이 인증제도의 명칭은 '전자출판물(EP) 인증' [EP ; Electronic Publication] 이라 칭하며, 인증된 전자출판물은
'EP'인증마크와 인증번호(ECN Number)를 부여한다.

제4조 (인증 대상과 범위)

① 인증 대상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준용하는 것으로 다음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한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다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함)
2.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그림․소리․애니메이션․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자적 매체에 수록한 전자출판물
3. 저자, 발행인, 발행처, 정가, 발행일, 출판신고사항 등을 표시한 전자출판물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자출판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수입추천을 받은 전자출판물로서 인증규정 제4조(인증 대상과 범위) ①항 1~2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전자출판물
③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온라인 형(online form)의 출판콘텐츠(이하 ‘무형물’)도 인증 대상으로 한다. 또한 오프라인 형 즉, CD-ROM, DVD, 기타 유형물 등의 출판콘텐츠(이하 ‘유형물’)도 인증 대상으로 한다
④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형식이나 내용, 분량이나 정가 등을 수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의 설치)

전자출판물 인증 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사)한국전자출판협회 내에 한국전자출판물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를 둔다. 인증센터는 인증센터의 운영과 인증규정을 관장하는 인증운영위원회와 인증 심의를 담당하는 인증심의위원회로 구성하며, 사무업무 및 인증센터의 총체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증센터 사무국을 둔다.

제6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인증운영위원회는 7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관련 학계와 단체 및 기관 등에 재직하는 전문가와 전자출판산업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로 위촉한다.
인증운영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단, 보선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인증운영위원회는 인증 심의료 책정, 인증규정 제정 및 인증심의위원을 위촉하며, 기타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7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인증심의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증심의위원은 관련 학계와 단체 및 기관 등에 재직하는 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인증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전임자의 사의에 의해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인증심의위원회는 인증심의위원의 호선에 의해 2년 임기 인증심의위원장 1인을 선출하며 간사 1인을 둔다.
④ 인증심의위원회는 전자출판물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를 하며, 유형물의 경우에는 인증심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⑤ 인증심의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온라인 전자출판물 등을 심의할 경우 위원장의 요청으로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할 수 있다.

제8조 (인증 절차)

① 전자출판물 인증 절차는 온라인 형인 무형물과 오프라인 형인 유형물로 구분하며, 이 구분에 따른 인증 절차를 따른다.
무형물은 다음과 같은 인증 절차를 따른다.
1. 무형물인 경우 전자출판물 발행사는 인증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 신청을 하고 인증 대상물 1부를 CD나 DVD를 포함한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하거나 또는 온라인에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출한다.
2. 전자출판물 발행사는 인증 신청사업자등록증사본, 출판사신고필증(최초 신청 시)과 심의료 납부확인서(입금확인증 등) 및 필요시 제품설명서와 공중송신권 중 전송이용허락계약서를 1주일 이내에 별도로 인증센터에 제출한다.
3. 인증센터는 인증 신청이 완료된 전자출판물의 면세조건사항을 확인한다.
4. 인증센터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를 발행사에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5.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발행사는 1주일 내에 인증센터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증센터는 이의 접수 후 인증심의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재심의를 요청한다.
6. 인증센터는 인증을 통과한 발행사에게 인증 확인을 한 후 전자출판물 인증서를 전송한다.
7. 인증서를 발급받은 발행사는 인증번호 및 인증마크를 해당 전자출판물에 게시한다
유형물은 다음과 같은 인증 절차를 따른다.
1. 유형물인 경우 발행사는 인증센터에 온라인으로 인증 신청을 하고 1주일 이내에 유형물(인증 대상물) 4부를 제출한다.
2. 발행사는 인증 신청을 한 후에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출판사신고필증(최초 신청 시) 심의료 납부확인서(입금확인증 등)를 전송하고 제품설명서와 공중송신권 중 전송이용허락계약서를 인증대상물과 함께 1주일 이내에 별도로 인증센터에 제출한다.
3. 인증센터는 인증 신청이 완료된 전자출판물의 면세조건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출판물 인증 예비심의 보고서(예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4. 인증심의위원회는 전자출판물 인증 본심의 보고서(본심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 인증 확인을 한다.
5. 인증센터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그 해당 사유를 출판사에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6.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발행사는 1주일 내에 인증센터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증센터는 이의 접수 후 인증심의위원회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재심의를 요청한다.
7. 인증센터는 인증 확인을 거친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인증서를 해당 발행사에 발급한다.
8. 인증서를 발급받은 발행사는 인증번호 및 인증마크를 해당 전자출판물에 부착한다.

제9조 (인증심의 기준)

다음과 같은 심의 기준에 따라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인증한다.
심의를 신청한 전자출판물은 그 내용상 구분으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문자․음향․영상 등으로 구성된 유․무형의 전자출판물이어야 한다.
1. 도서는 KDC의 10분류(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순수과학,기술과학,예술,어학,문학,역사)에 해당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
2. 정기간행물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의 제1항에 규정된 간행물이어야 한다.
② 저작물로서의 요건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범위는 도서(종이출판물)와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단, 온라인 전자출판물은 공중송신권 중 전송이용허락계약서가 없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형식 구분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이어야 한다.
1. 심의대상 본문에 삽입되어 실행되는 동영상인 경우 동영상(음향, 영상 포함)의 파일 용량이나 동작시간에 관계없이 전체 활용면수나 지면의 구성율을 심의한다.
2. 심의대상 본문에 동영상(음향, 영상 포함)이 링크된 경우 동영상이 아닌 링크된 문자는 텍스트로 간주한다. 단, 비디오물로 판정되는 단독의 동영상 파일은 인증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심의/결정)

심의/결정은 제품 1종당 3인의 인증심의위원을 정수로 하여 2인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만약 3인의 인증위원 중 2인 이상 인증 불가 의사를 표시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새로 3인의 위원을 위촉하여 재심한다. 재심에서 2인 이상의 불가 의사가 있으면 인증 불가를 최종 확정한다. 최종적으로 인증 불가를 받은 제품은 인증 불가 사유가 수정되지 않으면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인증 심의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증 심의는 절차에 따라 인증심의료 입금 확인 후 최장 15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인증 심의료)

인증 의뢰 제품의 심의료는 매년 인증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무형물과 유형물에 따로 적용한다.
① 무형물과 유형물로 동시에 서비스 및 판매되는 제품의 인증 심의료는 무형물의 인증 심의료를 적용한다.
② 재인증 심의료는 인증 심의료의 50%로 한다.

 

제13조(표시 의무)

인증서를 교부받은 발행사는 반드시 제품에 전자출판물 인증(EP) 마크 및
인증번호를 부착하여 시판하여야 한다. 인증마크, 인증번호의 부착 위치는 인증절차에 따른다.

제14조(제출 의무)

유형물인 경우 인증을 받은 발행사는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완성된 전자출판물 2부를 제품 제작일 15일 이내로 인증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온라인 전자출판물인 경우 인증된 최종 결과물의 파일 1부를 인증센터에 제출 또는 전송한다.

제15조(인증목록의 작성/배포)

인증센터 사무국은 인증서를 배부한
제품의 목록을 연 1회 이상 회사별, 주제 분야별로 작성하여 기간을 명시하여 공표한다.

제16조(인증후 관리)

인증위원회는 인증 제품의 유통실태를 수시로 조사하여 인증 제품의 악용 여부 및 미인증 제품의 인증 마크 무단 사용 등을 파악하여 대응조치를 한다.

제17조(대응조치)
① 인증된 전자출판물의 악용 여부 및 미인증 제품의 인증 마크 무단 사용 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에 신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② 인증된 전자출판물일지라도 공중송신권 중 전송이용허락계약서 및 저작권법에 관련한 사실이 허위임이 드러났을 경우 전자출판물 인증을 무효처리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인증 신청한 출판사에게 있다.

제1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사)한국전자출판협회 인증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찬성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09년 2월 개정안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